차선 시비 뒤 「보복운전」으로 고소당한 운전자, 특수협박·난폭운전·협박·스토킹 네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

한눈에 보기

• 담당: 김영재 변호사
• 결과: 특수협박·도로교통법위반(난폭운전)·협박·스토킹처벌법위반 네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
• 기관: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수사팀 · 2026년 11월 결정
• 사건: 보복운전 고소 사건 · 피의자 변호

어떤 사건이었나

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려다 1차로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. 상대 차량이 뒤에서 의뢰인 차 뒤로 차선을 바꾸다 급정거를 했고,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상대 차 조수석 창가로 가서 말다툼을 했습니다. 상대는 「앞에서 일부러 급제동해 위협했고, 내려서 물건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며 때릴 듯 위협했으며, 골목길까지 따라왔다」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.

경찰은 이를 특수협박(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), 도로교통법위반(난폭운전), 협박, 스토킹처벌법위반 네 가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. 접수 2026년 9월 28일, 결정 11월 5일입니다.

무엇이 쟁점이었나

• 급제동이 보복운전이었나 — 상대 차 앞에서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았는지, 아니면 이미 서고 있던 차 뒤로 상대가 끼어든 것인지.
• 난폭운전인가 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은 금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협·위험을 만들어야 성립합니다.
• 협박인가 — 내려서 물건을 던지고 손가락질한 것이 형법 제283조의 「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」에 이르렀는지.
• 스토킹인가 — 시비 뒤 같은 방향으로 230m 정도 뒤따라간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「지속적 또는 반복적」 행위인지.

어떻게 대응했나

변호인은 고소인이 낸 블랙박스 영상을 장면 단위로 따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. 영상에는 상대가 의뢰인 차 뒤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의뢰인 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고, 의뢰인은 차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춘 것으로 찍혀 있었습니다. 급제동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서고 있던 차 뒤로 상대가 들어온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.

던졌다는 물건은 의뢰인이 먹고 있던 떡이었고 상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발 앞 바닥에 던진 것임을 조사에서 분명히 진술하게 했습니다. 창가에서의 말다툼은 상대도 같이 욕설을 하며 「꺼지라」고 소리친 쌍방 다툼이었고, 뒤따라간 것은 한 차례 230m 정도로 「지속적·반복적」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. 아울러 상대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.

결과

경찰은 네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특수협박: 상대가 뒤로 차선을 바꿀 때 이미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으므로, 상대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급제동할 이유도 없었다. 자동차로 협박하려고 제동했다고 보기 부족하다.
• 난폭운전: 차선을 걸치고 달린 구간은 있으나 교통상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, 금지 행위를 지속·반복한 장면이 없다.
• 협박: 던진 것은 떡이고 자기 발 앞에 던졌다. 상대도 욕설로 맞서며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, 고소취하·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권도 없다.
• 스토킹: 한 차례 230m를 뒤따라간 것만으로는 「지속적 또는 반복적」 스토킹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.

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, 고소인이 합의 뒤 추가 조사 출석도 거부한 점을 들어 수사의 공공 이익도 극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.

같은 상황이시라면

• 보복운전 고소는 상대가 낸 블랙박스 영상이 거의 전부입니다. 그 영상을 장면 단위로 따지면 「급제동」인지 「서 있던 차 뒤로 끼어든 것」인지가 갈립니다. 내 블랙박스가 있으면 지우지 말고 바로 확보하십시오.
• 차에서 내리는 순간 특수협박이 협박·스토킹으로 번집니다. 시비가 붙어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• 상대도 욕설하고 맞선 쌍방 다툼이었다면 그 사정 자체가 「공포심」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 조사에서 빠뜨리지 말고 진술해야 합니다.
•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. 합의가 가능하다면 결정 전에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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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김영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.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·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.